아이디   비밀번호  보안

Home > 게시판 > 교수님과의 Q&A      이천교 법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은주 2017년 4월 3일 1152 법무사님께 법무사님 집행단계까지 너무 명쾌하게,,,,감사드립니다. << 이천교님의 원본글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000,000원(진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작성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그 후 만약 판결이 났는데도(났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이 도저히 자금이 없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단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공탁한 이후 다시 경매를 신청해서 매매 잔금을 받아가는 집행절차를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김은주님의 원본글 >> 법무사님께 법무사님 만약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잔금 지급일이 넘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반소장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원고 : 매도인, 피고: 매수인) 1.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표기한 것입니다)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작성을 하는 것이 옳은 지요 ---------------------------------------------------------------------------------- 그렇지 않으면 일반 본소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시켜야 하므로,,, 1. 피고는 000원(계약금과 중도금을 표기한 것입니다)을 포기하라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라고 하여도 무방한지요(그러니까 잔금 지급부분을 생략하고 청구취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위 둘중 어느 것을 택하여 만약 판결이 났는데도(났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이 도저히 자금이 없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단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다시 경매를 신청해서 매매 잔금을 받아가는 집행절차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님께   이천교법무사님께 김은주 2017.04.01 2323    안녕하세요 이천교 2017.04.03 1377 >>      이천교 법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은주 2017.04.03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