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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천교 2017년 1월 1일  1627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임대차사레처럼 지상권사례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사견)
지상권소멸청구의사표시 이전에 지료연체 사실이 소멸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장내용에 이미 지상권소멸청구의사표시가 잇엇고, 그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그 의사표시가 송달된 상태라면, 그 후에는 지상권자가 연체한 지료를 지급하여도 지상권소멸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도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해지 청구전에 계좌입금 등으로 변제하여 차임연체 상태(채무불이행 상태)가 해소되면, 해지사유가 없어지지만,
소장송달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계좌입금해도 임대차해지가 없던 것으로 회복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쟁점은 임대차나 지상권이나 ... 소송도중 지급 과 소송전 지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지나 소멸청구 전이냐 후이냐가 중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 내용에 해지의사표시가 들어 있어도 그 소장을 상대방아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해지의사표시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정원출님의 원본글 >>
지상권소멸 청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료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소멸청구 할수있는데(287조)

소장송달후 즉소송도중,
지상권자가 연체한차임을 지급한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수령거절하고 지상권소멸청구소송을 계속진행할수있는지?

아니면, 차임지급했으므로 청구기각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도중 지급 과 소송전 지급,
두경우에 따라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소멸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해지 청구전에 계좌입금하면
해지청구권이 소멸 된다고 예전수업중 말씀해주셨었는데,
임대차에서 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지상권소멸청구권도 마찬가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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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교법무사님
   이천교법무사님 질문드립니다.
 
이천교법무사님 정원출 2016.12.30 1640
>>    안녕하세요 이천교 2017.01.01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