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소멸 청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료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소멸청구 할수있는데(287조)
소장송달후 즉소송도중,
지상권자가 연체한차임을 지급한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수령거절하고 지상권소멸청구소송을 계속진행할수있는지?
아니면, 차임지급했으므로 청구기각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도중 지급 과 소송전 지급,
두경우에 따라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소멸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해지 청구전에 계좌입금하면
해지청구권이 소멸 된다고 예전수업중 말씀해주셨었는데,
임대차에서 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지상권소멸청구권도 마찬가지인지요?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이천교법무사님 
정원출
2016년 12월 30일 
1484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