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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교법무사님
정원출 2016년 12월 30일  1417
지상권소멸 청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료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소멸청구 할수있는데(287조)

소장송달후 즉소송도중,
지상권자가 연체한차임을 지급한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수령거절하고 지상권소멸청구소송을 계속진행할수있는지?

아니면, 차임지급했으므로 청구기각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도중 지급 과 소송전 지급,
두경우에 따라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소멸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해지 청구전에 계좌입금하면
해지청구권이 소멸 된다고 예전수업중 말씀해주셨었는데,
임대차에서 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지상권소멸청구권도 마찬가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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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교법무사님 정원출 2016.12.30 1418
   안녕하세요 이천교 2017.01.01 1398